내란수괴 양형사유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되지 않은 점 - 처음들어보는 감형사유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 - 실패해서 감형?
전과가 없음 -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등으로 징역 5년 선고받음
공직을 오래 수행 - 더 엄하게 처벌해야야지
비교적 65세의 고령 - 나이많다고 감형?
1
Seed1075
0P / 0P (0.0 %)
댓글 0
자유게시판
데뷔 28년차라는 대배우...
1
Vary9385
조회수
42
추천 0
2026.02.17 06:01
삼겹살의 필수요소
1
Crisp6192
조회수
126
추천 0
2026.02.17 06:01
블라) 조카에게 용돈을 줬는데 반응이 너무 안좋아ㅠ
1
High5520
조회수
53
추천 0
2026.02.17 06:01
어느 공무원이 받은 편지한장
1
Key92
조회수
45
추천 0
2026.02.17 06:01
이웃집 아재가 수작업으로 만든 눈.....
1
Beta4453
조회수
58
추천 0
2026.02.17 06:01
삼겹살 필수 요소는 당연히
1
Inky9
조회수
45
추천 0
2026.02.17 06:01
친구누나와 결혼한 썰
1
추세선그어보자
조회수
42
추천 0
2026.02.17 06:01
가슴부각! 엉덩이 부각! 노출이 과한 의상은 자제하세요!
1
차트의고백
조회수
45
추천 0
2026.02.17 06:01
치매 걸린 엄마가 남긴 쪽지
1
Line8880
조회수
52
추천 0
2026.02.17 06:01
집에 사는 팔 괴물 manhwa
1
볼린저밴드
조회수
52
추천 0
2026.02.17 06:01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자개장.jpg
1
매매고수
조회수
50
추천 0
2026.02.17 06:01
인어공주 실사화가 망한 이유
1
부의추월차선
조회수
51
추천 0
2026.02.17 06:01
스킨십리스 승무원 부부
1
Zinc
조회수
48
추천 0
2026.02.17 06:01
50년간 연재된 만화의 마지막화
1
Work4443
조회수
50
추천 0
2026.02.17 06:01
뭔가 AI짤 같은 ㄹㄹㅋㅍ
1
돈리더
조회수
42
추천 0
2026.02.17 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