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양형사유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되지 않은 점 - 처음들어보는 감형사유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 - 실패해서 감형?
전과가 없음 -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등으로 징역 5년 선고받음
공직을 오래 수행 - 더 엄하게 처벌해야야지
비교적 65세의 고령 - 나이많다고 감형?
1
Seed1075
0P / 0P (0.0 %)
댓글 0
자유게시판
북한 출신 국회의원
1
매매리더
조회수
52
추천 0
2026.02.17 13:00
독일 국방의 과거와 현재
1
Line10
조회수
55
추천 0
2026.02.17 12:01
블루아카)넷코 작가 본계 만화.jpg
1
Lucid
조회수
59
추천 0
2026.02.17 12:01
라오)에도 그림작가가 더 필요하다...
1
Bloom
조회수
58
추천 0
2026.02.17 12:01
강아지가 새배 상 엎음
1
Low92
조회수
162
추천 0
2026.02.17 12:01
블루아카) 일스포) 이번 스토리에서 기시감이 느껴지던 장면
1
Fast7199
조회수
54
추천 0
2026.02.17 12:01
젠레스) 직권남용
1
Ethere
조회수
53
추천 0
2026.02.17 12:01
설날)사촌누나한테 배빵맞음
1
Flow5517
조회수
58
추천 0
2026.02.17 12:01
무당들 모아놓은 예능 근황
1
Dish88
조회수
54
추천 0
2026.02.17 12:01
사촌 누나 몸매로 암기하는 manhwa
1
거래대금최고
조회수
58
추천 0
2026.02.17 12:01
현대차 꼴랑 6만 킬로 탔더니 맛이 감
1
Vast7481
조회수
61
추천 0
2026.02.17 12:01
어두운 진실을 알아버린 너클즈의 최후
1
Tin3363
조회수
76
추천 0
2026.02.17 12:01
설날에 고향 내려갔다가 기겁한 개그맨.jpg
1
양적긴축
조회수
53
추천 0
2026.02.17 12:01
인어공주가 협박할때 표정.jpg
1
Plus5527
조회수
59
추천 0
2026.02.17 12:01
블루아카) 일섭스포) 휠.체.어
1
Cleo5
조회수
58
추천 0
2026.02.17 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