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양형사유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되지 않은 점 - 처음들어보는 감형사유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 - 실패해서 감형?
전과가 없음 -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등으로 징역 5년 선고받음
공직을 오래 수행 - 더 엄하게 처벌해야야지
비교적 65세의 고령 - 나이많다고 감형?
1
Seed1075
0P / 0P (0.0 %)
댓글 0
자유게시판
2026 설날 세배하는 스파이 패밀리 가족 그림.
1
차트평화
조회수
84
추천 0
2026.02.17 03:01
전설의 예비군 만화.manwha
1
TaskV
조회수
75
추천 0
2026.02.17 03:01
블루아카) 일섭스포] 일본에서도 비슷한 평가인것
1
비트코인
조회수
83
추천 0
2026.02.17 03:01
![블루아카) 일섭스포] 일본에서도 비슷한 평가인것](/upload/9bd2f00a4e034473bf760d3724337a23.webp?thumbnail)
블루아카) 애들아 레이사가 할 말이 있대
1
Short7142
조회수
85
추천 0
2026.02.17 03:01
"마소 AI CEO 18개월 이내에 화이트칼라 일자리 대체될 것"
1
Pan73
조회수
83
추천 0
2026.02.17 03:01
서울야스킹 근황
1
상대표준편차
조회수
78
추천 0
2026.02.17 03:01
젠레스) 하다만 제인 그림
1
Sand1000
조회수
93
추천 0
2026.02.17 03:01
블루아카) "걔네 밀레니엄 블랙옵스 맞지?" (일섭스포포함)
1
Fruit1021
조회수
75
추천 0
2026.02.17 03:00
메탈슬러그) 피오 그려왔어요
1
비트코인
조회수
92
추천 0
2026.02.17 03:00
트릭컬) 스피키 밈 학대물 기어코 나왔네...
1
돈영광
조회수
82
추천 0
2026.02.17 03:00
집에서 봉춤 하면 안되는 이유
1
시장수익률만큼만
조회수
85
추천 0
2026.02.17 03:00
트릭컬) "공식이 스핔이 밈 막 써도됨?"
1
차트평화
조회수
92
추천 0
2026.02.17 03:00
블루아카) 일섭스포) "야 저 신입 패션센스 겁나 특이하다.."
1
돌파매매
조회수
81
추천 0
2026.02.17 03:00
명조) 어째 에이메스는 야짤이 올라와도
1
재료요정
조회수
79
추천 0
2026.02.17 03:00
드론을 잡는 방법
1
EastE
조회수
77
추천 0
2026.02.17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