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양형사유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되지 않은 점 - 처음들어보는 감형사유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 - 실패해서 감형?
전과가 없음 -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등으로 징역 5년 선고받음
공직을 오래 수행 - 더 엄하게 처벌해야야지
비교적 65세의 고령 - 나이많다고 감형?
1
Seed1075
0P / 0P (0.0 %)
댓글 0
자유게시판
가성비 개박살 난 회식 메뉴. jpg
1
불기둥
조회수
106
추천 0
2026.02.16 18:00
희수 때문에 사람들이 밴드글 믿게 된 건 맞음
M
매니저
조회수
70
추천 0
2026.02.16 18:00
죄 많은 여자애한테 찍혀버린 만와: 길티 걸.manga
1
Gloam
조회수
96
추천 0
2026.02.16 17:01
선덕여왕에게 억울하게 욕먹은 당태종 이세민.jpg
1
돈무신
조회수
213
추천 0
2026.02.16 17:01
[블루아카] 저게 몰루 애니란 것이구마잉
1
Park93
조회수
108
추천 0
2026.02.16 17:01
![[블루아카] 저게 몰루 애니란 것이구마잉](/upload/cf60cb986b5c4365ae26259ceddf2e76.webp?thumbnail)
트릭컬) 설날에 세배하는 Manhwa
1
Rho73
조회수
106
추천 0
2026.02.16 17:01
엔드필드) ??? : 저희 겜의 문제점을 아시나요
1
신고가달성축하
조회수
123
추천 0
2026.02.16 17:01
초콜릿 조각상 만드는 영상 근황
1
이평선확산
조회수
229
추천 0
2026.02.16 17:01
김선태 주무관 오피셜 입장문.jpg
1
Crew7171
조회수
107
추천 0
2026.02.16 17:01
JTBC 올림픽 한일 중계 근황
1
Arm9295
조회수
115
추천 0
2026.02.16 17:01
코나미의 더러운 상술을 까는 재즈잭.jpg
1
수익지존
조회수
99
추천 0
2026.02.16 17:01
블루아카) 선생님이 실눈이라면?, 심각한 오해...
1
풀베팅은한번만
조회수
103
추천 0
2026.02.16 17:01
요즘 ai 레이싱 근황
1
지표요정의속삭임
조회수
117
추천 0
2026.02.16 17:01
블루아카) 선생...이러지마!
1
볼린저밴드
조회수
164
추천 0
2026.02.16 17:01
어떤 외국 트럭 기사의 아침
1
Cave4420
조회수
110
추천 0
2026.02.16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