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양형사유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되지 않은 점 - 처음들어보는 감형사유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 - 실패해서 감형?
전과가 없음 -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등으로 징역 5년 선고받음
공직을 오래 수행 - 더 엄하게 처벌해야야지
비교적 65세의 고령 - 나이많다고 감형?
1
Seed1075
0P / 0P (0.0 %)
댓글 0
자유게시판
윤썩렬이 재판할때 정장 그만입혀라!
1
Lane7170
조회수
63
추천 0
2026.02.19 22:00
김용민 의원: 사면금지법을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1
Inside3398
조회수
138
추천 0
2026.02.19 22:00
'계엄 연루' 인천경찰청 경무관·총경 등 2명 직위해제
1
가치투자
조회수
61
추천 0
2026.02.19 22:00
2찍들아 아직 방법이 있긴하다
1
BudA
조회수
60
추천 0
2026.02.19 22:00
가만 있었으면 아직 용산궁에서 호의호식 하며
1
Area7163
조회수
100
추천 0
2026.02.19 22:00
대한민국은 사형폐지국가 일까?
1
해외선물
조회수
57
추천 0
2026.02.19 22:00
한동훈의 큰그림
1
Xi1047
조회수
48
추천 0
2026.02.19 22:00
황달눈은 정상입니다~
1
Stone3408
조회수
123
추천 0
2026.02.19 22:00
군인은 줄을 잘서야한다
1
항셍지수는무서워
조회수
40
추천 0
2026.02.19 22:00
이재명 대통령 잘하는게 너무 많지만 그중에 1번은
1
차트의연금술사
조회수
61
추천 0
2026.02.19 22:00
다소 아쉽지만 기분은 좋음
1
차트의연금술사
조회수
59
추천 0
2026.02.19 22:00
며칠 뒤에 보게 될 똥꼬쇼
1
Salt94
조회수
71
추천 0
2026.02.19 22:00
우좀 유튜버들 현실파악하는거 개웃기네요.
1
매매봇가동중
조회수
63
추천 0
2026.02.19 22:00
내란선전선동 고발장 양식입니다
1
롱포지션
조회수
58
추천 0
2026.02.19 22:00
내란 재판에 대한 허지웅 인스타
1
가치투자
조회수
59
추천 0
2026.02.19 2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