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양형사유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되지 않은 점 - 처음들어보는 감형사유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 - 실패해서 감형?
전과가 없음 -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등으로 징역 5년 선고받음
공직을 오래 수행 - 더 엄하게 처벌해야야지
비교적 65세의 고령 - 나이많다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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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d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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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오늘 새벽 4시에 서울 올라오다가 사고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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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n8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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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8 18:01
후기) 감사인사로 부모님 돌아가시면 연락하라는 지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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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ve8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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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8 18:01
영상첨부 주차중 경미한 접촉사고 대인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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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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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8 18:01
남해 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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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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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8 18:01
연휴 마지막 날 방청 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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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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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8 18:01
최순실 딸...정유라 구속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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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la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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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8 18:00
펑복] 신호없는교차로에서 차대차 사고 과실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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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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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8 18:00
![펑복] 신호없는교차로에서 차대차 사고 과실 궁금해요..](/upload/d3a518a6f71f44f5bd0c00b640aebace.jpg?thumbnail)
핸들가죽 교체하러왔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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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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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8 18:00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 한국학 교수의 남북한 통일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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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ne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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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8 18:00
시파 개고기와 바코드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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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ory9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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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8 18:00
남자든 여자든 시댁/처가는 힘들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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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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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8 17:01
내가 캠핑을 싫어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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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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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8 17:01
맵부심 부리는 한국인들을 귀엽다고 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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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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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8 17:01
이악물고 애정겜하는 사람한테 함부로 일갈하는 겜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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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e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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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8 17:01
여자 ‘내 몸이 목적이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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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or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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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8 1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