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ck-Wave

법원이 성범죄 가해자에게 제 주민번호와 주소를 공개했습니다

1
Germ3955
2026.02.13 추천 0 조회수 18 댓글 0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하여 가입해서 글써봅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성범죄로 인하여 우울진단을 받고 병원치료를 받으며

치료비와 정신적보상을 위해 형사 후 민사를 진행중인데


상대방측은 제가 원래 우울증이 있었기때문에

병원 치료비를 줄수없다며

제 병원 기록을 열람하기위해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요양급여내역을 제출하여

상대방이 보고싶어하는 정보까지 준비했으나

(부인과 진료 목록까지 보여져 수치 스러웠습니다)


저는 안그래도 얼마전 가해자가 어떻게 알게 된건지

제주소를 검색해 주거지를 파악했단 사실을 알게되어

신변 보호요청까지 해놓운 상태이며


법원에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않고

가해자측에게 열람권을 주기위해

제 주민번호와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진짜 언제 집에 찾아올지 두렵고 

가족과 함께 사는데 가족에게도 보복을 할까무섭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 신청을 해도 보통 행정처분에서

끝날뿐 피해자를 보호해주는데 어떠한걸 더 해줄수없을텐데

너무너무 두렵네요,,,,,,,, ㅎ ㅏ,,,

댓글 0

자유게시판

의외로 아이돌 중 탑이었던 사람

N
1
Upsilon100
조회수 14
추천 0
2026.02.13 23:00
의외로 아이돌 중 탑이었던 사람

히나마츠리) 믿기지 않겠지만 원래는 이런 캐릭터였다

N
1
Upsilon100
조회수 16
추천 0
2026.02.13 23:00
히나마츠리) 믿기지 않겠지만 원래는 이런 캐릭터였다

엔드필드)장방이 불법 굳즈 유통하는 미친 꼬맹이

N
1
Road8848
조회수 19
추천 0
2026.02.13 23:00
엔드필드)장방이 불법 굳즈 유통하는 미친 꼬맹이

트릭컬)잉클 땀닦는 모션 일본 교주 반응

N
1
Mole7139
조회수 14
추천 0
2026.02.13 23:00
트릭컬)잉클 땀닦는 모션 일본 교주 반응

신기한 중국의 담배 문화.jpg

N
1
Mole7139
조회수 16
추천 0
2026.02.13 23:00
신기한 중국의 담배 문화.jpg

엔드필드) 내가 누구? 레바 8돌 오우너!

N
1
차트왕
조회수 13
추천 0
2026.02.13 23:00
엔드필드) 내가 누구? 레바 8돌 오우너!

취향이 잘 맞는 두 사람.

N
1
매수타점장인
조회수 16
추천 0
2026.02.13 23:00
취향이 잘 맞는 두 사람.

일본은 진짜 파쿠리 애니좀 적당히 만들어라..

N
1
롱런트레이딩
조회수 19
추천 0
2026.02.13 23:00
일본은 진짜 파쿠리 애니좀 적당히 만들어라..

보통 스팀으로 사면 몇시부터 게임 가능한가요?

N
1
EarnV
조회수 15
추천 0
2026.02.13 23:00

닌자용 마름쇠구슬 획득조건

N
1
Deep38
조회수 15
추천 0
2026.02.13 23:00

이재명 대통령 초국가 범죄를 근절하겠습니다

N
1
King8862
조회수 17
추천 0
2026.02.13 23:00
이재명 대통령 초국가 범죄를 근절하겠습니다

이번 대통령은 진짜 잘 뽑았다

N
1
Riff7
조회수 14
추천 0
2026.02.13 23:00
이번 대통령은 진짜 잘 뽑았다

보배네임드들 접속 뜸해진 이유

N
1
Gold38
조회수 16
추천 0
2026.02.13 23:00
보배네임드들 접속 뜸해진 이유

와 씨... 게시판 보니깐 개판이네요. ㅋㅋㅋ

N
1
Salt9287
조회수 14
추천 0
2026.02.13 23:00

보배 유게분들 설날 잘보내시기 바랍니다 ㅎ

N
1
Green1002
조회수 14
추천 0
2026.02.13 23:00
39 40 41 42 43
채팅 검색

실시간채팅 접속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