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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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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통제
2026.02.13 추천 0 조회수 57 댓글 0



안녕하세요 보험사기로 조사 받고 선고에 유죄가 나왔습니다

일단 저는 범죄자입니다 허위청구로 보험사기 조사 받고 구속 구사 전환되어 최근 선고 받고 출소 했습니다 전액 변제 , 합의 완료 했고 허위청구 금액은 소액이라 큰 문제 없이 해결 했습니다

근데 고의사고는 유죄 나온게 너무 서럽습니다 미필적고의사고로 유죄가 나온거 같고 제가 한 주장은 

1.빗길 코너에서 좀 빨리 진입하여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음

2.오랜만에 간 지역이라 네비 사용한점(핸드폰 사용)

3.교통사고에 큰 트라우마 있음

4.상대차량이 밀고 들어올때 경적과 동시에 핸들을 살짝 틀어

피양조치에 최선을 다 했으나 옆에 불법 주정차차량으로 인해 

온전한 피양조치가 불가했음 제동을 뒤늦게 했지만 상대차량이

경적을 무시하고 끝까지 밀고 들어오는 바람에 운전석부터 앞 

범퍼까지 크게 망가지는 사고가 발생

5.기존 허위청구(보험사기) 동태와 전혀 다른 성향을 보임

기존엔 기존에 있던 질병으로 치료받고 (기왕증) 선글라스등 허위청구

6.그날 일정과 다음날 아침 출근이 있었는데 사고로 인해 타격 있음

 

수사기관,재판부 주장

1.보험사기 전력

2.앞전에 동일장소에서 사고 두번

3.도로교통공단 분석자료

4.브레이크를 늦게 작동해서 사고를 방치 해서 미필적고의

5.22년도부터 상대 과실사고 다발 (사고다발)

 

제가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범죄자라고 모든 사건이 다 제가

한거라 하면 너무 억울합니다 단순히 앞전에 그자리에서 사고가 났고 도로교통분석자료만 보고 판결 한거 같습니다 

블랙박스는 이야기도 안합니다 항소도 진지하게 고민중이나

구속생활로 인해 굉장히 지친 상태이고 법정 싸움이 너무 힘듭니다

영상을 다시 분석 업체에 맡겨 결과를 받아보고 싶은데 어디가

좋을지 비용도 문제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상대운전자 진술: 비오는날 자기한테 소리지르고 협박등 무섭게

했다. 너무 무섭고 비도 많이와서 그냥 보험접수 해줬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보험사와 첫 통화 자체에서도 전혀 큰소리를 낸적이 없으며 블랙박스나 기타 다른 증인들도 협박이나 고함등

상대 운전자가 불쾌하거나 불안하게 만든 상황은 없었습니다

또한 사고처리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안전하게 하기 위해

사고즉시 112 신고 하였으며 저는 사고 트라우마 작용으로

머리가 너무 아파 119 구급대원한테 간단한 조치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협박을 하고 고함을 지르다뇨..

 

저는 보험사기중에서 고의사고 낸적은 전혀 없습니다

기왕증과 허위청구를 했었고 그걸 했다는것 만으로 다같이 엮이는게 너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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