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일본의 빚이 GDP 대비 240% 라는 건 거짓, 실제로는 88%

순채무잔액의 GDP 대비 비율」이란? 다카이치 총리, 재정 건전화 지표로 중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정부의 재정 건전화 지표로 「순채무잔액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에 주목하며, 이를 완만하게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주장해 왔다. 정부는 지금까지 「채무잔액의 GDP 대비 비율」 인하를 목표로 해왔는데, 어느 쪽을 더 중시해야 하는 것일까.

― 채무잔액과 순채무잔액의 차이는 무엇인가.

채무잔액이란 국채나 차입금 등 국가와 지방의 총부채를 가리킨다. 순채무잔액은 채무잔액에서 정부가 보유한 금융자산 잔액을 차감한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23년 일본의 채무잔액 GDP 대비 비율은 약 240%에 달해 172개 국가·지역 중 최악 수준이다. 한편 순채무잔액의 GDP 대비 비율은 약 136%로 낮아지지만, 그래도 비교 가능한 84개 국가·지역 가운데 최저 수준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내세우는 다카이치 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의 순채무잔액 GDP 대비 비율을 언급한다. 2024년 데이터에서는 일본(약 88%)이 이탈리아(약 123%)나 미국(약 110%)을 밑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본이 유독 높다고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 OECD 기준에서는 왜 크게 낮아지는가.

채무에서 차감하는 금융자산에 연금 적립금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연금 적립금을 채무 상환에 사용할 수는 없으므로, 재정 건전화 지표로 삼을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재무성에 따르면 “정부가 보유한 자산의 대부분은 시장에서 매각이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재정 위기 시에는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 정부의 재정 규율은 어떻게 되는가.

다카이치 총리는 24일 소신표명 연설에서 “정부 채무잔액의 GDP 대비 비율을 낮춰 나가겠다”고 밝혀, 정부의 기존 방침을 계승했다. 다만 정권 내부에서는 “지금은 신용평가 기관들도 순채무를 보는 경우가 많다”(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라는 목소리도 있어, 건전화 지표에 구애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자 하는 생각이 엿보인다. SMBC닛코증권의 마루야마 요시마사 수석 마켓 이코노미스트는 재정 규율에 대해 채무잔액과 순채무잔액에 더해 “기초적 재정수지(프라이머리 밸런스)나 이자 부담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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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말하는 사람이 다카이치

실질적인 빚만 계산하면 88% 정도가 나온다고 주장함

저 수치를 근거로 돈 풀고 엔저하고 일당으로서 개헌해서

다시금 목표 하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일본을 재현하고자 한다는게

사나에노믹스의 기반 골조




참고로 우리도 저런 식으로 계산하면 25% 인가 나온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