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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 할머니 전재산 날릴 상황 이라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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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평선수렴
2026.02.13 추천 0 조회수 23 댓글 0

처 할머니 얘기인데요 

 

할아버님 돌아가시고 사정상 부양할수 있는 가족이 없어서 처형.저희 가 병원 모시고가고 돌봐 드리고 있었습니다.

거주지가 없으셔서 노인회관 에 달린 방에서 생활하시다가 동네 농업법인 공장 대표는 아들 이고 엄마라고 하시는분이 그쪽 자투리 땅에 20피트 정도 컨테이너 하우스 할머니 돈 으로 만들어서 거주하시게 되셨어요.

저희는 계속 그쪽으로 할머님 매달 여러번씩 찾아 뵈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2025년 11월에 공장대표 엄마라는분 에게 갑자기 할머니 데리고 나가라는 전화를 받고 11월에 그분 엄마라는 분을 만나서 자초지정 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가 자기 험담을해서 자기는 이제 같이 못있겠으니 당장 나가라 이런 내용 이었고 할머니 돌아가시면 니들 불러서 주려고 할머니돈 자기가 보관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세 월10만원 과 땅 쓰게해준 임대료 10년치를 달라고 하셨고요 . 그때서야 부랴부랴 좀 사정을 알아보던중 할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할머님께 남기신 돈이 조금 있으셨던걸 알았고 금액은 500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 이었습니다. 돈 관리는 할머님이 하신게 아니고 동네 가까운분이 통장에 관리해주셨고요.2016년 공장땅으로 들어가시면서 컨테이너 하우스비용 제외하고 5000만원  정도를 그 공장 대표 엄마에게 주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그땅을 쓰면서 자기가 힘드니까 땅 임대보증금 명목로 가지고 간것 같습니다.

금액얘기없이  돈을 자기가 받고 가지고있다 는 녹취 있습니다.

금액 얘기를 안하다 마지막에 1000만원 받았다라고 인정한 녹취도 있습니다. 

할머니는 거기 거주하시면서 공장일도 6-7년 하셨고 

임금도 다른사람 10만원주고 할머니 일못해서 7-8만원 줬다 라고 하는 녹취도 있고요

그리고 할머니가 공장 일하시는분 에게 500만원 을 빌려주신일이 있으셨는데 300만원은 할머니에게 주시고 200만원은 안주셨다고 해서 물어보니 그것도 중간에서 그 대표엄마 라고 하시는분이 가지고 가셨더라고요 이것도 자기가 가지고 갔다라는 녹취있습니다.

 

주택용지는 무상임대 로 복지센터 알아보니 등록 해놓았고 현금으로 전부드린거같습니다.

 

할머님이 문맹 이시라 글을 모르십니다. 차용증 이나 입증할수 있는게 같이 근무 하셨던분들 녹취 그리고 본인 입으로 인정한 1000만원 . 200만원 정도네요

5000만원은 할머니돈 관리해주셨던 분이 찾아주시고 할머니가 공장대표 엄마 에게주신거 까진 맞는사실 같습니다.

10년동안 일시키고 돈뺐기고 이제 막말과 욕설하며 

당장나가라고 하고있는중 입니다.

전기세는 한전확인하니 10년동안 300여만원 나왔네요.

 

2016년 에도 한평생을 그동네에서 사셔서 처형 이나 저희가 모신다고해도 꼼짝도 안하셔서 거기들어가신다 하셨을땐 참 고마운 분들이다라고 생각하고 2025년 11월에 만나서도 죄송하단말부터 먼저하였는데 내용을 알고보니 할머니를 완전 무일푼 만들어서 내보내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마을이 작고 할머니는 평생을 거기서 사셔서 옆에서 보고 듣고 내용 아시는 동네 어르신들도 많이 있어서 큰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탄원서 나 시위도 해주신다 라고 연락도 주시고요 ..

 

저희는 할머니돈 관심도 없고 있는지도 모르던 돈이었고 자매들이 매달모아서 할머니 용돈드리고 병원가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지 저 돈을 받고 안받고 가 중요한게 아니라 처벌 할수있는게 모가 있을까 가 제일 중요합니다. 

 

형사.민사 시효가 지나거나 간당간당해서 내용증명 은 보냈는데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는 답변서만 왔네요.

 

변호사 두분정도 만나뵈었는데 한분은 빠르게 움직여서 내용증명 부터 보내라 였고 다른 한분은 형사.민사 전부 힘들게 보시는거 같아 많이 낙담하고 나왔습니다.

 

피해금액 회복이 아니라 처벌이 제일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처벌할수 있는 조언 이나 추천해주실 변호사.농업법인 쪽 행정처벌할수있는 것  모라도 좋습니다 . 

 

저희가 확보한건 공장대표 엄마 와 이야기한 녹취 돈보관 인정 1000만원 (저희가 알아본 금액 5000만원). 200만원 대여금 자기가 중간에서 받았다 인정 한부분 

 

동네 주민분들 증언 녹취 임금관련 과 5000만원 전해준 내용 입니다.(동네 에서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조언해주실수 있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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