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장애자가 여성을 폭행해도 장애자가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의견을 듣고 싶어 글 올립니다.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빌라 총무이자 남성 장애인한테 폭행을 당했는데, 상대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경찰에서 “쌍방이고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건은 어머니가 밭에서 솥에 쓰레기와 나무를 태우고 계시던 중 발생했습니다.
상대 남성은 이전에도 저에게 먼저 “엄마도 없는 놈” 등의 욕설을 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는 제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그 남성이 어머니에게 태우는 것 때문에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상대가 먼저 멱살을 잡고 폭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이를 벗어나려고 밀치며 저항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대는 휴대폰으로 머리를 가격하고, 목을 조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및 성적 수치심 느껴지는 부위만 폭행하는 등 심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현재 어머니는 원래도 환자라 무릎,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 머리, 목 등 허리 무릎 중요부위 및 멍 통증 등이 있는 상태입니다.
사건 당시 CCTV는 없었고, 저는 뒤늦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동네 아저씨 한 분이 폭행하려는 주먹을 막아줬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나왔을 때도 상대는 주민들 앞에서 “죽여버린다”는 협박과 욕설을 계속했고, 상대 아들도 말리기는커녕 같이 욕을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본인은 빽 많다고 협박하고 있어서 제가 바로 신고를 하였고,
경찰 도착 후 양측 진술을 듣더니 몸싸움이 있었다는 이유로 쌍방으로 보고, 상대가 장애인이라 진행 시 저희 쪽이 더 불리할 수 있으니 그냥 넘어가는 게 낫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남성분이 엄마보다 나이가 많고 다리를 절긴 합니다.
저는 최소한 치료비와 사과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건 진행을 생각하지만 어머니가 억울하지만 경찰관과 대화 후 어떻게 해야 고민하고 계십니다.
살면서 남자는 여자를 때리면 안 된다라고 듣고 자랐고, 신체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도 맞는 말이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정말 쌍방으로만 처리되어 불리하고 사과도 제대로 못 받는 건가요?
상대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폭행 책임이 가볍게 적용되는 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장애인 수당을 받는 사람이라 사건 진행시 상대는 뭔 지원금도 받는다는데 정확한 사실 아시는 분 계실까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이나 법적으로 아시는 분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댓글 0
자유게시판
주술회전) 살인자
메탈빌드 중국제 짭 근황
인간도 틀리는 AI 논리적 함정 질문.jpg
주술회전) 스쿠나 캐릭터의 재밌는 점은
의외로 커뮤에서 잘못할때 확실하게 용서받는 방법
다마시로 변화 어떻게 하는건가요?
한때똥개였습니다
이재명대통령을 반으로 가르는 사람들
이제 뇌물은 퇴직금으로
똥볼만 차는 장동혁 ㅋㅋㅋㅋ
레고랜드에 이어 속초아이까지? 돈 많은 강원도
대림동보다 더 빡세다는 동네,,,
아직도 남아있다는 타진요.jpg
주술회전 스쿠나 진짜 못생기긴 했다
에밀리 블런트 방귀 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