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양형사유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되지 않은 점 - 처음들어보는 감형사유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 - 실패해서 감형?
전과가 없음 -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등으로 징역 5년 선고받음
공직을 오래 수행 - 더 엄하게 처벌해야야지
비교적 65세의 고령 - 나이많다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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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d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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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즐거운 법정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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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불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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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22:00
오세훈, 굥 손절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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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22:00
사형보다 무기...가 나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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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22:00
이뻥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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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gi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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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22:00
진짜 2찢보배댓글지령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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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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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22:00
백날 무기징역이고 징역 30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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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22:00
테무에서 산 자동 이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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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llow8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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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22:00
안녕하세요, 이번주 보도된 눈싸움 사지마비 사건 피해자의 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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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de3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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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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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아니라 윤석열이 이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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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버스2X 300 붕괴 // 코스피 5600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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