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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양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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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d1075
2026.02.20 추천 0 조회수 1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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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되지 않은 점 -  처음들어보는 감형사유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 -  실패해서 감형?

전과가 없음 -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등으로 징역 5년 선고받음

공직을 오래 수행 - 더 엄하게 처벌해야야지

비교적 65세의 고령 - 나이많다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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