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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성범죄 가해자에게 제 주민번호와 주소를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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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3955
2026.02.13 추천 0 조회수 69 댓글 0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하여 가입해서 글써봅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성범죄로 인하여 우울진단을 받고 병원치료를 받으며

치료비와 정신적보상을 위해 형사 후 민사를 진행중인데


상대방측은 제가 원래 우울증이 있었기때문에

병원 치료비를 줄수없다며

제 병원 기록을 열람하기위해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요양급여내역을 제출하여

상대방이 보고싶어하는 정보까지 준비했으나

(부인과 진료 목록까지 보여져 수치 스러웠습니다)


저는 안그래도 얼마전 가해자가 어떻게 알게 된건지

제주소를 검색해 주거지를 파악했단 사실을 알게되어

신변 보호요청까지 해놓운 상태이며


법원에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않고

가해자측에게 열람권을 주기위해

제 주민번호와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진짜 언제 집에 찾아올지 두렵고 

가족과 함께 사는데 가족에게도 보복을 할까무섭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 신청을 해도 보통 행정처분에서

끝날뿐 피해자를 보호해주는데 어떠한걸 더 해줄수없을텐데

너무너무 두렵네요,,,,,,,, ㅎ 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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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트릭컬,블러드본)브레인서커와 마주친 스피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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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달인
조회수 39
추천 0
2026.02.16 22:00
트릭컬,블러드본)브레인서커와 마주친 스피끼.jpg

"괴도는 도둑하고 달라요."

1
Opal3932
조회수 33
추천 0
2026.02.16 22:00
"괴도는 도둑하고 달라요."

축하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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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우위주의
조회수 35
추천 0
2026.02.16 22:00
축하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배려심 넘치는 중국어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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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n9297
조회수 38
추천 0
2026.02.16 22:00
배려심 넘치는 중국어 선생님.

수상할정도로 딕션이 좋은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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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9216
조회수 38
추천 0
2026.02.16 22:00
수상할정도로 딕션이 좋은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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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행복
조회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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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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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씨식 메타몽의 용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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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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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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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인 죄송해요!! 제가 실수로 변기를 막아버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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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1070
조회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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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6 22:00
"의인 죄송해요!! 제가 실수로 변기를 막아버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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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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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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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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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상담사
조회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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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락방어
조회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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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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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t9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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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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