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성범죄 가해자에게 제 주민번호와 주소를 공개했습니다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하여 가입해서 글써봅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성범죄로 인하여 우울진단을 받고 병원치료를 받으며
치료비와 정신적보상을 위해 형사 후 민사를 진행중인데
상대방측은 제가 원래 우울증이 있었기때문에
병원 치료비를 줄수없다며
제 병원 기록을 열람하기위해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요양급여내역을 제출하여
상대방이 보고싶어하는 정보까지 준비했으나
(부인과 진료 목록까지 보여져 수치 스러웠습니다)
저는 안그래도 얼마전 가해자가 어떻게 알게 된건지
제주소를 검색해 주거지를 파악했단 사실을 알게되어
신변 보호요청까지 해놓운 상태이며
법원에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않고
가해자측에게 열람권을 주기위해
제 주민번호와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진짜 언제 집에 찾아올지 두렵고
가족과 함께 사는데 가족에게도 보복을 할까무섭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 신청을 해도 보통 행정처분에서
끝날뿐 피해자를 보호해주는데 어떠한걸 더 해줄수없을텐데
너무너무 두렵네요,,,,,,,, ㅎ ㅏ,,,
1
Germ3955
0P / 0P (0.0 %)
댓글 0
자유게시판
기타로 머리 깨지기 1초전.manhwa
1
Rift
조회수
45
추천 0
2026.02.17 19:01
치타가 아프리카의 길고양이인 이유
1
매매영생
조회수
63
추천 0
2026.02.17 19:01
우리 업계에서는 포상입니다.manhwa
1
부도사
조회수
57
추천 0
2026.02.17 19:01
나그네 관련
1
매매봇가동중
조회수
47
추천 0
2026.02.17 19:01
현재 무가 직무가 무사대장인데
1
Xenon
조회수
59
추천 0
2026.02.17 19:01
W223 S클래스 페리 깡통 직물시트 트림 추가
1
절대수익을위해
조회수
54
추천 0
2026.02.17 19:01
지커는 6월부터, 링크앤코는 내년 하반기 한국 진출
1
Tongue8204
조회수
54
추천 0
2026.02.17 19:01
여자없는 도박꾼 명절 도박 결과
1
돈운용
조회수
55
추천 0
2026.02.17 19:01
제주도 와떵~~~
1
Orla4
조회수
50
추천 0
2026.02.17 19:01
스팅어
1
차트가전부다
조회수
43
추천 0
2026.02.17 19:00
팰리세이드 3.8 연비
1
Mu9226
조회수
53
추천 0
2026.02.17 19:00
6만킬로밖에 안탔는데 퍼져버린 현대차
1
Ephemeral3
조회수
51
추천 0
2026.02.17 19:00
명절이라서 조금 돌렸네요
1
Orla4
조회수
66
추천 0
2026.02.17 19:00
박호드야 잘있어라 형은 간다.
1
Wide92
조회수
49
추천 0
2026.02.17 19:00
라니라니 고라니
1
BackV
조회수
64
추천 0
2026.02.17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