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성범죄 가해자에게 제 주민번호와 주소를 공개했습니다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하여 가입해서 글써봅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성범죄로 인하여 우울진단을 받고 병원치료를 받으며
치료비와 정신적보상을 위해 형사 후 민사를 진행중인데
상대방측은 제가 원래 우울증이 있었기때문에
병원 치료비를 줄수없다며
제 병원 기록을 열람하기위해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요양급여내역을 제출하여
상대방이 보고싶어하는 정보까지 준비했으나
(부인과 진료 목록까지 보여져 수치 스러웠습니다)
저는 안그래도 얼마전 가해자가 어떻게 알게 된건지
제주소를 검색해 주거지를 파악했단 사실을 알게되어
신변 보호요청까지 해놓운 상태이며
법원에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않고
가해자측에게 열람권을 주기위해
제 주민번호와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진짜 언제 집에 찾아올지 두렵고
가족과 함께 사는데 가족에게도 보복을 할까무섭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 신청을 해도 보통 행정처분에서
끝날뿐 피해자를 보호해주는데 어떠한걸 더 해줄수없을텐데
너무너무 두렵네요,,,,,,,, ㅎ 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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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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