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ck-Wave

법원이 성범죄 가해자에게 제 주민번호와 주소를 공개했습니다

1
Germ3955
2026.02.13 추천 0 조회수 40 댓글 0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하여 가입해서 글써봅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성범죄로 인하여 우울진단을 받고 병원치료를 받으며

치료비와 정신적보상을 위해 형사 후 민사를 진행중인데


상대방측은 제가 원래 우울증이 있었기때문에

병원 치료비를 줄수없다며

제 병원 기록을 열람하기위해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요양급여내역을 제출하여

상대방이 보고싶어하는 정보까지 준비했으나

(부인과 진료 목록까지 보여져 수치 스러웠습니다)


저는 안그래도 얼마전 가해자가 어떻게 알게 된건지

제주소를 검색해 주거지를 파악했단 사실을 알게되어

신변 보호요청까지 해놓운 상태이며


법원에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않고

가해자측에게 열람권을 주기위해

제 주민번호와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진짜 언제 집에 찾아올지 두렵고 

가족과 함께 사는데 가족에게도 보복을 할까무섭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 신청을 해도 보통 행정처분에서

끝날뿐 피해자를 보호해주는데 어떠한걸 더 해줄수없을텐데

너무너무 두렵네요,,,,,,,, ㅎ ㅏ,,,

댓글 0

자유게시판

혐주의] 반려견 3마리를 분양받은 70대 노인

1
수익불사
조회수 17
추천 0
2026.02.15 12:00
혐주의] 반려견 3마리를 분양받은 70대 노인

산림청에 선물이랑 간식 선물한 대통령

1
Large3375
조회수 20
추천 0
2026.02.15 12:00
산림청에 선물이랑 간식 선물한 대통령

'인제 신남' 굿즈 판매를 멀리서 쓸쓸하게 쳐다보는.jpg

1
슈퍼개미
조회수 22
추천 0
2026.02.15 11:01
'인제 신남' 굿즈 판매를 멀리서 쓸쓸하게 쳐다보는.jpg

블루아카)크윽 이런건 어쩔수없이 아리스를 위해

1
RiseZ
조회수 18
추천 0
2026.02.15 11:01
블루아카)크윽 이런건 어쩔수없이 아리스를 위해

너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는 말이 왜 나온 줄 알아?

1
Inky9
조회수 20
추천 0
2026.02.15 11:01
너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는 말이 왜 나온 줄 알아?

내가 중국산 LFP배터리를 안믿는 이유 ㅋㅋㅋ

1
일봉의정석대로
조회수 20
추천 0
2026.02.15 11:01
내가 중국산 LFP배터리를 안믿는 이유 ㅋㅋㅋ

10년 전 플스2가 고전 게임기라니 말 똑바로해라

1
불개미의반격
조회수 20
추천 0
2026.02.15 11:01
10년 전 플스2가 고전 게임기라니 말 똑바로해라

니케)의외의 D 빵댕이 특징

1
Aether
조회수 20
추천 0
2026.02.15 11:01
니케)의외의 D 빵댕이 특징

네티와 다르게 악랄한 도둑이었다는 네티 엄마.jpg

1
Side5543
조회수 19
추천 0
2026.02.15 11:01
네티와 다르게 악랄한 도둑이었다는 네티 엄마.jpg

그 게임 재밌는거 맞아?

1
Mouth11
조회수 17
추천 0
2026.02.15 11:01
그 게임 재밌는거 맞아?

블루아카)어째선인지 옆모습이 자주 나오는 학생

1
도지코인가즈아
조회수 20
추천 0
2026.02.15 11:01
블루아카)어째선인지 옆모습이 자주 나오는 학생

동물의 숲 만화

1
캔들의속삭임
조회수 18
추천 0
2026.02.15 11:01
동물의 숲 만화

블루아카) 오늘 아침은 된장국

1
RiseZ
조회수 20
추천 0
2026.02.15 11:01
블루아카) 오늘 아침은 된장국

해리포터) 해리가 론에게 금전적 도움을 주지 않은 이유

1
BudA
조회수 18
추천 0
2026.02.15 11:01
해리포터) 해리가 론에게 금전적 도움을 주지 않은 이유

마을 건널목에 다리를 소유하고 있는 삼촌.GIF

1
돈운용
조회수 20
추천 0
2026.02.15 11:01
58 59 60 61 62
채팅 검색

실시간채팅 접속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