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ck-Wave

법원이 성범죄 가해자에게 제 주민번호와 주소를 공개했습니다

1
Germ3955
2026.02.13 추천 0 조회수 50 댓글 0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하여 가입해서 글써봅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성범죄로 인하여 우울진단을 받고 병원치료를 받으며

치료비와 정신적보상을 위해 형사 후 민사를 진행중인데


상대방측은 제가 원래 우울증이 있었기때문에

병원 치료비를 줄수없다며

제 병원 기록을 열람하기위해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요양급여내역을 제출하여

상대방이 보고싶어하는 정보까지 준비했으나

(부인과 진료 목록까지 보여져 수치 스러웠습니다)


저는 안그래도 얼마전 가해자가 어떻게 알게 된건지

제주소를 검색해 주거지를 파악했단 사실을 알게되어

신변 보호요청까지 해놓운 상태이며


법원에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않고

가해자측에게 열람권을 주기위해

제 주민번호와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진짜 언제 집에 찾아올지 두렵고 

가족과 함께 사는데 가족에게도 보복을 할까무섭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 신청을 해도 보통 행정처분에서

끝날뿐 피해자를 보호해주는데 어떠한걸 더 해줄수없을텐데

너무너무 두렵네요,,,,,,,, ㅎ ㅏ,,,

댓글 0

자유게시판

혹시 도도 가문 슈쿠로까지 올리신분 계신가요??

1
Diamond107
조회수 24
추천 0
2026.02.16 05:00

매년 명절만 되면 올라오는글 지겹네요

1
Astral
조회수 23
추천 0
2026.02.16 05:00

충주시 유튜브 채널 구독 취소하는 이유

1
Plate7110
조회수 27
추천 0
2026.02.16 05:00
충주시 유튜브 채널 구독 취소하는 이유

버튜버) 리로아의 일기 [일상 편 49]

1
Dive38
조회수 22
추천 0
2026.02.16 04:00
버튜버) 리로아의 일기 [일상 편 49]

최근 터진 무인카페 폰지 사기

1
Kneel
조회수 25
추천 0
2026.02.16 04:00
최근 터진 무인카페 폰지 사기

도망을 잘 치던 도련님 근황

1
매수타점잡았다
조회수 23
추천 0
2026.02.16 04:00
도망을 잘 치던 도련님 근황

유희왕)❗️❗️❗️아 자 자 자 잣 ❗️❗️❗️

1
변동성확대
조회수 23
추천 0
2026.02.16 04:00
유희왕)❗️❗️❗️아 자 자 자 잣 ❗️❗️❗️

진짜 공식번역이라 논란이었다는 만화

1
Key7191
조회수 27
추천 0
2026.02.16 04:00
진짜 공식번역이라 논란이었다는 만화

월병이라고 고급 과자에요 재법 맛이납니다

1
돈불사
조회수 23
추천 0
2026.02.16 04:00
월병이라고 고급 과자에요 재법 맛이납니다

블루아카] 야한책을 들킨 센세

1
SovereignX
조회수 26
추천 0
2026.02.16 04:00
블루아카] 야한책을 들킨 센세

테슬람, "현기차는 시대에 뒤떨어진 무능한 회사"

1
부천사
조회수 22
추천 0
2026.02.16 04:00
테슬람, "현기차는 시대에 뒤떨어진 무능한 회사"

블루아카] 아리스가 나타났습니다

1
Street5512
조회수 25
추천 0
2026.02.16 04:00
블루아카] 아리스가 나타났습니다

결국 응급실감

1
익절가즈아외쳐
조회수 22
추천 0
2026.02.16 04:00

의외로 어렵다는 단어 퀴즈

1
Mouth11
조회수 25
추천 0
2026.02.16 04:00
의외로 어렵다는 단어 퀴즈

36시간 연속 근무한 제설담당 공무원 뇌출혈로 중태

1
Hugo9
조회수 25
추천 0
2026.02.16 04:00
36시간 연속 근무한 제설담당 공무원 뇌출혈로 중태
72 73 74 75 76
채팅 검색

실시간채팅 접속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