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ck-Wave

법원이 성범죄 가해자에게 제 주민번호와 주소를 공개했습니다

1
Germ3955
2026.02.13 추천 0 조회수 56 댓글 0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하여 가입해서 글써봅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성범죄로 인하여 우울진단을 받고 병원치료를 받으며

치료비와 정신적보상을 위해 형사 후 민사를 진행중인데


상대방측은 제가 원래 우울증이 있었기때문에

병원 치료비를 줄수없다며

제 병원 기록을 열람하기위해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요양급여내역을 제출하여

상대방이 보고싶어하는 정보까지 준비했으나

(부인과 진료 목록까지 보여져 수치 스러웠습니다)


저는 안그래도 얼마전 가해자가 어떻게 알게 된건지

제주소를 검색해 주거지를 파악했단 사실을 알게되어

신변 보호요청까지 해놓운 상태이며


법원에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않고

가해자측에게 열람권을 주기위해

제 주민번호와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진짜 언제 집에 찾아올지 두렵고 

가족과 함께 사는데 가족에게도 보복을 할까무섭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 신청을 해도 보통 행정처분에서

끝날뿐 피해자를 보호해주는데 어떠한걸 더 해줄수없을텐데

너무너무 두렵네요,,,,,,,, ㅎ ㅏ,,,

댓글 0

자유게시판

남자 왁싱사에게 왁싱 받은 후기

1
차트축복
조회수 26
추천 0
2026.02.16 21:01
남자 왁싱사에게 왁싱 받은 후기

이건 기초적인 임플란트 란다 베드로야

1
부결단
조회수 26
추천 0
2026.02.16 21:01
이건 기초적인 임플란트 란다 베드로야

"그들은 충주맨을 걱정하고 있는게 아니야"

1
대형주
조회수 22
추천 0
2026.02.16 21:01
"그들은 충주맨을 걱정하고 있는게 아니야"

ㅂ지 모양 젤리

1
Huge93
조회수 25
추천 0
2026.02.16 21:01
ㅂ지 모양 젤리

접이식 사다리 제품 시연

1
Skip1034
조회수 26
추천 0
2026.02.16 21:01

개변태 착정주법

1
아띠
조회수 25
추천 0
2026.02.16 21:01
개변태 착정주법

2회차 막보까지 잡았는데 혼주입레벨은 +14가 상한선이네요?

1
Velvet
조회수 28
추천 0
2026.02.16 21:01

여자들이 말하는 잘생겼다의 의미

1
집중투자
조회수 27
추천 0
2026.02.16 21:01
여자들이 말하는 잘생겼다의 의미

이영표 손흥민 관련 망언

1
퀀트트레이더K
조회수 24
추천 0
2026.02.16 21:01
이영표 손흥민 관련  망언

이정현 남편 병원이름

1
Even99
조회수 25
추천 0
2026.02.16 21:01
이정현 남편 병원이름

10대 소년을 유혹한 25세 여교사

1
매매축복
조회수 23
추천 0
2026.02.16 21:01
10대 소년을 유혹한 25세 여교사

절벽끝에서 유턴한 남자

1
오늘도성투A
조회수 25
추천 0
2026.02.16 21:01
절벽끝에서 유턴한 남자

남자 고객 때문에 현타온다는 미용사 누나

1
Foot1037
조회수 26
추천 0
2026.02.16 21:01
남자 고객 때문에 현타온다는 미용사 누나

5천원치만 태워주세요

1
Xray3
조회수 30
추천 0
2026.02.16 21:01
5천원치만 태워주세요

어느 공무원이 받은 편지한장

1
엘리어트파동
조회수 27
추천 0
2026.02.16 21:01
어느 공무원이 받은 편지한장
81 82 83 84 85
채팅 검색

실시간채팅 접속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