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양형사유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되지 않은 점 - 처음들어보는 감형사유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 - 실패해서 감형?
전과가 없음 -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등으로 징역 5년 선고받음
공직을 오래 수행 - 더 엄하게 처벌해야야지
비교적 65세의 고령 - 나이많다고 감형?
1
Seed1075
0P / 0P (0.0 %)
댓글 0
자유게시판
매의눈 버그
1
캔들심리술사
조회수
59
추천 0
2026.02.18 09:01
1970년대 여고생 교복
1
트레이딩은심리다
조회수
63
추천 0
2026.02.18 09:01
외국인들이 추천 많이 한 서울의 겨울
1
Onyx93
조회수
60
추천 0
2026.02.18 09:01
쏘나타 뉴라이즈 100만
1
Side88
조회수
63
추천 0
2026.02.18 09:01
링크엔코 01.02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1
Case3935
조회수
67
추천 0
2026.02.18 09:01
[JTBC] 올림픽 중계에 술광고 이거 맞나?
1
Bloom7211
조회수
59
추천 0
2026.02.18 09:01
![[JTBC] 올림픽 중계에 술광고 이거 맞나?](/upload/b2cc0e9ef75e4567b502d04ed6759534.jpg?thumbnail)
이전 한국차 개무시하던--닛산
1
기술적반등먹기
조회수
60
추천 0
2026.02.18 09:01
파산위기 JTBC
1
Omega4455
조회수
53
추천 0
2026.02.18 09:01
몰랐던 몇일전 실종 사망사고
1
테마주사냥꾼
조회수
65
추천 0
2026.02.18 09:01
중고차 환불가능한가요?
1
상대수익률체크
조회수
62
추천 0
2026.02.18 09:01
이 차 저 차 다 타보니...
1
Work7114
조회수
59
추천 0
2026.02.18 09:01
와~저도 말로만 듣던 주차빌런 저희아파트에서 처음봤습니다!
1
Slow3965
조회수
69
추천 0
2026.02.18 09:01
국내산 비전기차 시장의 최강자 현기 점유율 91.9%
1
BudA
조회수
68
추천 0
2026.02.18 09:01
후진중 접촉사고
1
Dive4426
조회수
53
추천 0
2026.02.18 09:01
여기서 군대 생활 하신 분??
1
Dive4426
조회수
66
추천 0
2026.02.18 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