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양형사유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되지 않은 점 - 처음들어보는 감형사유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 - 실패해서 감형?
전과가 없음 -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등으로 징역 5년 선고받음
공직을 오래 수행 - 더 엄하게 처벌해야야지
비교적 65세의 고령 - 나이많다고 감형?
1
Seed1075
0P / 0P (0.0 %)
댓글 0
자유게시판
출력저하 진동 뭐가 문제일까요?
1
Plate4439
조회수
101
추천 0
2026.02.18 09:01
400 주고 산 뉴SM3 가성비 지리구요
1
Myth1043
조회수
185
추천 0
2026.02.18 09:01
컬링하는 분들은 그거 디게 잘할듯요
1
Case3935
조회수
67
추천 0
2026.02.18 09:01
♡ 파이프스 캣백 배기음
1
Job11
조회수
50
추천 0
2026.02.18 09:01
섹차완료
1
증거금
조회수
49
추천 0
2026.02.18 09:01
테슬라 FSD 근황
1
베어마켓
조회수
53
추천 0
2026.02.18 09:01
와이프 연수중
1
Stone9210
조회수
59
추천 0
2026.02.18 09:01
잔금일 가압류로 계약 무산… 형사 불송치, 이제는 협박 고소까지
1
수익불멸
조회수
76
추천 0
2026.02.18 09:01
회사를 두번이나 옮기려고 하는 이유
1
Soul3370
조회수
55
추천 0
2026.02.18 09:01
조선왕조실록 UFO 목격담
1
Dive4426
조회수
176
추천 0
2026.02.18 09:01
신호위반손가락욕,동영상 첨부완료
1
BudA
조회수
66
추천 0
2026.02.18 09:00
[사고/합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전손 상대 음주 실선 차로 변경
1
차트우먼
조회수
67
추천 0
2026.02.18 09:00
주차중 경미한 접촉사고, 대인6명
1
Zinc5529
조회수
125
추천 0
2026.02.18 09:00
무쏘 스포츠는 이게 제일 아닙니까?
1
Tint3
조회수
69
추천 0
2026.02.18 09:00
육휴 받아 공인중개사 준비해본다는 신랑
1
부정복
조회수
223
추천 0
2026.02.18 0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