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ck-Wave

법원이 성범죄 가해자에게 제 주민번호와 주소를 공개했습니다

1
Germ3955
2026.02.13 추천 0 조회수 10 댓글 0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하여 가입해서 글써봅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성범죄로 인하여 우울진단을 받고 병원치료를 받으며

치료비와 정신적보상을 위해 형사 후 민사를 진행중인데


상대방측은 제가 원래 우울증이 있었기때문에

병원 치료비를 줄수없다며

제 병원 기록을 열람하기위해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요양급여내역을 제출하여

상대방이 보고싶어하는 정보까지 준비했으나

(부인과 진료 목록까지 보여져 수치 스러웠습니다)


저는 안그래도 얼마전 가해자가 어떻게 알게 된건지

제주소를 검색해 주거지를 파악했단 사실을 알게되어

신변 보호요청까지 해놓운 상태이며


법원에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않고

가해자측에게 열람권을 주기위해

제 주민번호와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진짜 언제 집에 찾아올지 두렵고 

가족과 함께 사는데 가족에게도 보복을 할까무섭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 신청을 해도 보통 행정처분에서

끝날뿐 피해자를 보호해주는데 어떠한걸 더 해줄수없을텐데

너무너무 두렵네요,,,,,,,, ㅎ ㅏ,,,

댓글 0

자유게시판

편의점 민폐덩어리.jpg

N
1
수익레전드
조회수 12
추천 0
2026.02.13 16:00
편의점 민폐덩어리.jpg

쇼미더머니12본 사람들의 느낌

N
1
골든크로스술사
조회수 7
추천 0
2026.02.13 16:00
쇼미더머니12본 사람들의 느낌

??? : 제씨랑 갈씨가 결혼하면 제갈씨가 되나요? 깔깔깔

N
1
양적완화의추억
조회수 5
추천 0
2026.02.13 16:00
??? : 제씨랑 갈씨가 결혼하면 제갈씨가 되나요? 깔깔깔

염소 삐를 빠는 츄파카브라.manhwa

N
1
차트행복
조회수 11
추천 0
2026.02.13 16:00
염소 삐를 빠는 츄파카브라.manhwa

오버워치 플라잉 ↗냥이의 아이러니한 점

N
1
Aeth5
조회수 8
추천 0
2026.02.13 16:00
오버워치 플라잉 ↗냥이의 아이러니한 점

망각의 여신 소환하는 .manwha

N
1
차트가답이다
조회수 10
추천 0
2026.02.13 16:00
망각의 여신 소환하는 .manwha

솔직히 소방관 삼촌 영상 그만 올렸으면 좋겠음

N
1
매매왕
조회수 7
추천 0
2026.02.13 16:00
솔직히 소방관 삼촌 영상 그만 올렸으면 좋겠음

아카조나제작서 2회차에서 구해도 되나요

N
1
Tooth1015
조회수 11
추천 0
2026.02.13 16:00

라라라 러브랜드 통신 질문이요!!

N
1
상대수익률체크
조회수 11
추천 0
2026.02.13 16:00

연휴간 할 갓겜 추천받습니당.

N
1
수익의비결은인내
조회수 10
추천 0
2026.02.13 16:00

미국 의료보험을 잘 보여주는 사례

N
1
Quasar55
조회수 6
추천 0
2026.02.13 16:00
미국 의료보험을 잘 보여주는 사례

'동양인 비하' 샘 오취리 한국은 내 집, 갈 곳 없다 5년 만에 등장

N
1
차트맨
조회수 10
추천 0
2026.02.13 16:00
'동양인 비하' 샘 오취리 한국은 내 집, 갈 곳 없다 5년 만에 등장

부산사람이 말하는 부산양아치 특징.jpg

N
1
Wave3941
조회수 11
추천 0
2026.02.13 16:00
부산사람이 말하는 부산양아치 특징.jpg

송영길 “한다면 합니다“

N
1
차트지존
조회수 12
추천 0
2026.02.13 16:00
송영길 “한다면 합니다“

미쳐버린 JTBC

N
1
Oval7128
조회수 11
추천 0
2026.02.13 16:00
미쳐버린 JTBC
30 31 32 33 34
채팅 검색

실시간채팅 접속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