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ck-Wave

법원이 성범죄 가해자에게 제 주민번호와 주소를 공개했습니다

1
Germ3955
2026.02.13 추천 0 조회수 11 댓글 0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하여 가입해서 글써봅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성범죄로 인하여 우울진단을 받고 병원치료를 받으며

치료비와 정신적보상을 위해 형사 후 민사를 진행중인데


상대방측은 제가 원래 우울증이 있었기때문에

병원 치료비를 줄수없다며

제 병원 기록을 열람하기위해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요양급여내역을 제출하여

상대방이 보고싶어하는 정보까지 준비했으나

(부인과 진료 목록까지 보여져 수치 스러웠습니다)


저는 안그래도 얼마전 가해자가 어떻게 알게 된건지

제주소를 검색해 주거지를 파악했단 사실을 알게되어

신변 보호요청까지 해놓운 상태이며


법원에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않고

가해자측에게 열람권을 주기위해

제 주민번호와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진짜 언제 집에 찾아올지 두렵고 

가족과 함께 사는데 가족에게도 보복을 할까무섭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 신청을 해도 보통 행정처분에서

끝날뿐 피해자를 보호해주는데 어떠한걸 더 해줄수없을텐데

너무너무 두렵네요,,,,,,,, ㅎ ㅏ,,,

댓글 0

자유게시판

동훈이도 가고 종혁이도 가고 현진이도 가고

N
1
인버스스윙중
조회수 9
추천 0
2026.02.13 17:00
동훈이도 가고 종혁이도 가고 현진이도 가고

일부 판새기 씨발새끼들

N
1
Soul8203
조회수 10
추천 0
2026.02.13 17:00

배현진 당원권 1년 정지 ㄷㄷ

N
1
Dive4426
조회수 9
추천 0
2026.02.13 17:00
배현진 당원권 1년 정지 ㄷㄷ

의외로 한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

N
1
Soul8203
조회수 9
추천 0
2026.02.13 17:00
의외로 한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

김용민 의원 조희대 사법부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N
1
거래량은진실이다
조회수 8
추천 0
2026.02.13 17:00
김용민 의원 조희대 사법부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곰팡아~~

N
1
Skin8874
조회수 10
추천 0
2026.02.13 17:00
곰팡아~~

그니까 테러범과 만났다는거네

N
1
순환매의법칙
조회수 10
추천 0
2026.02.13 17:00
그니까 테러범과 만났다는거네

택시기사님께 5000원어치만 태워달라고 한 중학생

N
1
Ride88
조회수 7
추천 0
2026.02.13 17:00
택시기사님께 5000원어치만 태워달라고 한 중학생

송영길 “국회에서 대통령 도울 것”

N
1
Bowl3956
조회수 12
추천 0
2026.02.13 17:00
송영길 “국회에서 대통령 도울 것”

고맙다 똥혁아

N
1
매수타점잡았다
조회수 11
추천 0
2026.02.13 17:00
고맙다 똥혁아

당원권 1년 정지 처먹었넹ㅎㅎㅎㅎ

N
1
부귀신
조회수 10
추천 0
2026.02.13 17:00
당원권 1년 정지 처먹었넹ㅎㅎㅎㅎ

혐주의 이재명을 남산에 묶어두라는....

N
1
VeinA
조회수 14
추천 0
2026.02.13 17:00
혐주의  이재명을 남산에 묶어두라는....

DDP를 해체하고 새로 짓자!

N
1
상대수익률체크
조회수 11
추천 0
2026.02.13 16:01
DDP를 해체하고 새로 짓자!

페이트)시로와 세이버가 자식을 낳았다

N
1
주봉마스터
조회수 14
추천 0
2026.02.13 16:01
페이트)시로와 세이버가 자식을 낳았다

설거지 안해서 잔소리 듣고 폭발한 남편

N
1
Sink7141
조회수 10
추천 0
2026.02.13 16:01
설거지 안해서 잔소리 듣고 폭발한 남편
30 31 32 33 34
채팅 검색

실시간채팅 접속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