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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성범죄 가해자에게 제 주민번호와 주소를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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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3955
2026.02.13 추천 0 조회수 24 댓글 0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하여 가입해서 글써봅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성범죄로 인하여 우울진단을 받고 병원치료를 받으며

치료비와 정신적보상을 위해 형사 후 민사를 진행중인데


상대방측은 제가 원래 우울증이 있었기때문에

병원 치료비를 줄수없다며

제 병원 기록을 열람하기위해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요양급여내역을 제출하여

상대방이 보고싶어하는 정보까지 준비했으나

(부인과 진료 목록까지 보여져 수치 스러웠습니다)


저는 안그래도 얼마전 가해자가 어떻게 알게 된건지

제주소를 검색해 주거지를 파악했단 사실을 알게되어

신변 보호요청까지 해놓운 상태이며


법원에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않고

가해자측에게 열람권을 주기위해

제 주민번호와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진짜 언제 집에 찾아올지 두렵고 

가족과 함께 사는데 가족에게도 보복을 할까무섭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 신청을 해도 보통 행정처분에서

끝날뿐 피해자를 보호해주는데 어떠한걸 더 해줄수없을텐데

너무너무 두렵네요,,,,,,,, ㅎ 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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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니케 벨벳 코스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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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일인자
조회수 16
추천 0
2026.02.14 08:00
니케 벨벳 코스프레

??? 출석일수 7천일짜리 유게이가 대체 어디있음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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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승리
조회수 13
추천 0
2026.02.14 08:00
??? 출석일수 7천일짜리 유게이가 대체 어디있음ㅋㅋㅋ

트럼프 "중간선거 때는 무조건 투표소에 신분증 갖고 오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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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7734
조회수 15
추천 0
2026.02.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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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게이머들이 게임 프로듀서에게 환상이 있다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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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1003
조회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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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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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 "멍청한 생각이네, 당장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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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절귀신
조회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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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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スト살 하라는 소리를 100번은 들은 것 같다는 코스플레이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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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ft1065
조회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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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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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싱 실력 키우려면 받는 사람도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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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ft4425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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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4 08:00

오늘 출근하는 놈들 왤케 많앜ㅋㅋㅋㅋ 개불쌍하넼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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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8294
조회수 16
추천 0
2026.02.14 08:00
오늘 출근하는 놈들 왤케 많앜ㅋㅋㅋㅋ 개불쌍하넼ㅋㅋㅋ

[젠레스] 시시아는 한일 음성 양쪽다 찰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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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d3364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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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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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새끼는 아침에도 유게에있고 저녁에 다음날에도 유게에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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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tom3377
조회수 18
추천 0
2026.02.14 08:00
저새끼는 아침에도 유게에있고 저녁에 다음날에도 유게에 있네

이정도면 비싸게 돈 받아도 문제없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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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phyr
조회수 18
추천 0
2026.02.14 08:00

안노 히데아키가 정말 기괴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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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보이
조회수 17
추천 0
2026.02.14 08:00
안노 히데아키가 정말 기괴한점

일본 참정당 얘넨 진짜 뼈속까지 극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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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불사
조회수 21
추천 0
2026.02.14 08:00
일본 참정당 얘넨 진짜 뼈속까지 극우네

이번 명절기간에도 출근 하게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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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yx1052
조회수 13
추천 0
2026.02.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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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헌 월드 그래픽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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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보이
조회수 16
추천 0
2026.02.14 08:00
몬헌 월드 그래픽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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