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성범죄 가해자에게 제 주민번호와 주소를 공개했습니다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하여 가입해서 글써봅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성범죄로 인하여 우울진단을 받고 병원치료를 받으며
치료비와 정신적보상을 위해 형사 후 민사를 진행중인데
상대방측은 제가 원래 우울증이 있었기때문에
병원 치료비를 줄수없다며
제 병원 기록을 열람하기위해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요양급여내역을 제출하여
상대방이 보고싶어하는 정보까지 준비했으나
(부인과 진료 목록까지 보여져 수치 스러웠습니다)
저는 안그래도 얼마전 가해자가 어떻게 알게 된건지
제주소를 검색해 주거지를 파악했단 사실을 알게되어
신변 보호요청까지 해놓운 상태이며
법원에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않고
가해자측에게 열람권을 주기위해
제 주민번호와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진짜 언제 집에 찾아올지 두렵고
가족과 함께 사는데 가족에게도 보복을 할까무섭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 신청을 해도 보통 행정처분에서
끝날뿐 피해자를 보호해주는데 어떠한걸 더 해줄수없을텐데
너무너무 두렵네요,,,,,,,, ㅎ ㅏ,,,
1
Germ3955
0P / 0P (0.0 %)
댓글 0
자유게시판
해리포터) 날카롭지만 이미 답이 나온 질문
1
Jinx
조회수
21
추천 0
2026.02.15 10:01
“벌거벗은 남자도 나를 쳐다본다”를 7자로 하면?.jpg
1
매수타점장인
조회수
20
추천 0
2026.02.15 10:01
충주시 공무원들 입장에선 오히려 원피스 아님?
1
주식항해
조회수
21
추천 0
2026.02.15 10:01
엄마가 전직 교수였다는걸 몰랐던 딸
1
매매결단
조회수
18
추천 0
2026.02.15 10:01
주방에서 오줌싼 바보 있음, 혹시?????
1
Icon
조회수
15
추천 0
2026.02.15 10:01
충주맨은 공무원 면직의 교과서다.jpg
1
관리종목
조회수
19
추천 0
2026.02.15 10:01
이게 몇 년 만에 듣는 칭찬이냐 ㅠㅁて.jpg
1
차트의고백
조회수
22
추천 0
2026.02.15 10:01
베트남의 애니메이션 이벤트에서 힘멜 코스플레이어가 화재를 진압함
1
부마스터
조회수
18
추천 0
2026.02.15 10:01
주술회전 스포 게게가 본인을 투영했다고 했던 서사
1
매매결단
조회수
22
추천 0
2026.02.15 10:01
엌ㅋㅋㅋ 님듴ㅋㅋㅋㅋ 주토피아 닉 배우가 무슨 상을 탄지 아세옄ㅋㅋㅋ
1
Walk1062
조회수
19
추천 0
2026.02.15 10:01
음주단속 안걸리려고 대리 부른건데 어떡하지 죶 됐네 ;;;
1
시간가치에투자
조회수
23
추천 0
2026.02.15 10:01
딸이 대리고 온 남자를 만난 아버지
1
Ember
조회수
19
추천 0
2026.02.15 10:01
롤] 쵸비는 프로의 자질이 충분하지 않은거 같다.
1
Sink99
조회수
19
추천 0
2026.02.15 10:01
충주맨 면직도 좀 충격이긴 한데
1
Fast47
조회수
19
추천 0
2026.02.15 10:01
여행 가서 캐리어 안 잃어버리는 방법
1
불마켓사냥꾼K
조회수
19
추천 0
2026.02.15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