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ck-Wave

법원이 성범죄 가해자에게 제 주민번호와 주소를 공개했습니다

1
Germ3955
2026.02.13 추천 0 조회수 10 댓글 0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하여 가입해서 글써봅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성범죄로 인하여 우울진단을 받고 병원치료를 받으며

치료비와 정신적보상을 위해 형사 후 민사를 진행중인데


상대방측은 제가 원래 우울증이 있었기때문에

병원 치료비를 줄수없다며

제 병원 기록을 열람하기위해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요양급여내역을 제출하여

상대방이 보고싶어하는 정보까지 준비했으나

(부인과 진료 목록까지 보여져 수치 스러웠습니다)


저는 안그래도 얼마전 가해자가 어떻게 알게 된건지

제주소를 검색해 주거지를 파악했단 사실을 알게되어

신변 보호요청까지 해놓운 상태이며


법원에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않고

가해자측에게 열람권을 주기위해

제 주민번호와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진짜 언제 집에 찾아올지 두렵고 

가족과 함께 사는데 가족에게도 보복을 할까무섭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 신청을 해도 보통 행정처분에서

끝날뿐 피해자를 보호해주는데 어떠한걸 더 해줄수없을텐데

너무너무 두렵네요,,,,,,,, ㅎ ㅏ,,,

댓글 0

자유게시판

아내가 악마였다

N
1
낙폭과대매수중
조회수 2
추천 0
2026.02.14 06:00

명조) 엔드필드) 아니 왜 이런 영상이 존재하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N
1
Spoon8868
조회수 2
추천 0
2026.02.14 06:00
명조) 엔드필드) 아니 왜 이런 영상이 존재하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블루아카)방패로 쓴 이유.jpg

N
1
Back7201
조회수 2
추천 0
2026.02.14 06:00
블루아카)방패로 쓴 이유.jpg

트릭컬)새벽에 테극을 본다고? 바보같은 생각이야!

N
1
Milo4
조회수 2
추천 0
2026.02.14 06:00
트릭컬)새벽에 테극을 본다고? 바보같은 생각이야!

입싸한지 일주일만에 월급 인상 받았어요!

N
1
퇴사하고싶다P
조회수 2
추천 0
2026.02.14 06:00
입싸한지 일주일만에 월급 인상 받았어요!

Ai한테 유게이 그려달랬어

N
1
필승기법의정석
조회수 2
추천 0
2026.02.14 06:00
Ai한테 유게이 그려달랬어

주술회전 스포 마히토 입장에선 이상할 관계

N
1
Belt1055
조회수 2
추천 0
2026.02.14 06:00
주술회전 스포 마히토 입장에선 이상할 관계

트위터 바이럴에 대해 이야기하는 만화 작가

N
1
Plan5514
조회수 2
추천 0
2026.02.14 06:00
트위터 바이럴에 대해 이야기하는 만화 작가

유게이형님들 디질뻔했습니다 ㅠㅠ

N
1
인버스
조회수 2
추천 0
2026.02.14 06:00
유게이형님들 디질뻔했습니다 ㅠㅠ

톰보이와는 다르게 맛있는 남성적 암컷

N
1
Top8288
조회수 2
추천 0
2026.02.14 06:00
톰보이와는 다르게 맛있는 남성적 암컷

스파이 패밀리 네토라레물 특

N
1
Origin7734
조회수 2
추천 0
2026.02.14 06:00
스파이 패밀리 네토라레물 특

외형변경을 완료하고 밖으로 나와도 외형변경이 적용이 안된다..ㅠㅠ

N
1
Fast47
조회수 2
추천 0
2026.02.14 06:00

우리 여우 현재상황

N
1
낙폭과대매수중
조회수 2
추천 0
2026.02.14 06:00
우리  여우 현재상황

난 162라 하고 다닌다

N
1
과매도
조회수 2
추천 0
2026.02.14 05:00

몸에서 냄새난다는 쑥맥 운동부 홍일점

N
1
Red7208
조회수 5
추천 0
2026.02.14 05:00
몸에서 냄새난다는 쑥맥 운동부 홍일점
1 2 3 4 5
채팅 검색

실시간채팅 접속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