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ck-Wave

법원이 성범죄 가해자에게 제 주민번호와 주소를 공개했습니다

1
Germ3955
2026.02.13 추천 0 조회수 4 댓글 0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하여 가입해서 글써봅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성범죄로 인하여 우울진단을 받고 병원치료를 받으며

치료비와 정신적보상을 위해 형사 후 민사를 진행중인데


상대방측은 제가 원래 우울증이 있었기때문에

병원 치료비를 줄수없다며

제 병원 기록을 열람하기위해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요양급여내역을 제출하여

상대방이 보고싶어하는 정보까지 준비했으나

(부인과 진료 목록까지 보여져 수치 스러웠습니다)


저는 안그래도 얼마전 가해자가 어떻게 알게 된건지

제주소를 검색해 주거지를 파악했단 사실을 알게되어

신변 보호요청까지 해놓운 상태이며


법원에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않고

가해자측에게 열람권을 주기위해

제 주민번호와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진짜 언제 집에 찾아올지 두렵고 

가족과 함께 사는데 가족에게도 보복을 할까무섭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 신청을 해도 보통 행정처분에서

끝날뿐 피해자를 보호해주는데 어떠한걸 더 해줄수없을텐데

너무너무 두렵네요,,,,,,,, ㅎ ㅏ,,,

댓글 0

자유게시판

남편이 내손이 족발 같다고 합니다 ㅠㅠ

N
1
Big1033
조회수 2
추천 0
2026.02.13 21:00
남편이 내손이 족발 같다고 합니다 ㅠㅠ

2찍조루타기는 '본문'을 안 읽는구나 ㅜㅠ

N
1
보조지표술사
조회수 2
추천 0
2026.02.13 21:00
2찍조루타기는 '본문'을 안 읽는구나 ㅜㅠ

룬딸은 지능순

N
1
매매평화
조회수 2
추천 0
2026.02.13 21:00
룬딸은 지능순

노종면 의원 검찰이 사라져야 할 이유가 새삼 확인 됐습니다

N
1
분봉스캘퍼달인
조회수 2
추천 0
2026.02.13 21:00
노종면 의원 검찰이 사라져야 할 이유가 새삼 확인 됐습니다

윤석열 악마화 시작하는 자유당 당게 '일베'

N
1
수익마스터
조회수 2
추천 0
2026.02.13 21:00
윤석열 악마화 시작하는 자유당 당게 '일베'

윤석열 지지 할려면 이정도는 되야함 ㅋㅋ

N
1
Earn9281
조회수 2
추천 0
2026.02.13 21:00
윤석열 지지 할려면 이정도는 되야함 ㅋㅋ

서울 아파트 매물 현황

N
1
Eight8290
조회수 2
추천 0
2026.02.13 21:00
서울 아파트 매물 현황

이간질 갈라차기 도배하는 2찍벌레

N
1
EgoTrader
조회수 2
추천 0
2026.02.13 21:00
이간질 갈라차기 도배하는 2찍벌레

2찍들 갈라치기 스킬나오네

N
1
Onyx8844
조회수 2
추천 0
2026.02.13 21:00

이재명63% 윤석열75%

N
1
매매종결자
조회수 2
추천 0
2026.02.13 21:00
이재명63% 윤석열75%

실시간 지옥간 '쪽바리' 근황

N
1
월봉트레이더
조회수 2
추천 0
2026.02.13 21:00

2찍 4찍 댓글알바들 특징

N
1
해윰
조회수 2
추천 0
2026.02.13 21:00
2찍 4찍 댓글알바들 특징

하루종일 교대로 문재인 조국 정청래 김어준

N
1
EgoTrader
조회수 2
추천 0
2026.02.13 21:00
하루종일 교대로 문재인 조국 정청래 김어준

너무너무 많습니다

N
1
트레이딩끝
조회수 1
추천 0
2026.02.13 21:00
너무너무 많습니다

전한길 옆 선글라스남 김현태

N
1
수익마스터
조회수 2
추천 0
2026.02.13 21:00
전한길 옆 선글라스남 김현태
1 2 3 4 5
채팅 검색

실시간채팅 접속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