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ck-Wave

법원이 성범죄 가해자에게 제 주민번호와 주소를 공개했습니다

1
Germ3955
2026.02.13 추천 0 조회수 18 댓글 0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하여 가입해서 글써봅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성범죄로 인하여 우울진단을 받고 병원치료를 받으며

치료비와 정신적보상을 위해 형사 후 민사를 진행중인데


상대방측은 제가 원래 우울증이 있었기때문에

병원 치료비를 줄수없다며

제 병원 기록을 열람하기위해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요양급여내역을 제출하여

상대방이 보고싶어하는 정보까지 준비했으나

(부인과 진료 목록까지 보여져 수치 스러웠습니다)


저는 안그래도 얼마전 가해자가 어떻게 알게 된건지

제주소를 검색해 주거지를 파악했단 사실을 알게되어

신변 보호요청까지 해놓운 상태이며


법원에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않고

가해자측에게 열람권을 주기위해

제 주민번호와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진짜 언제 집에 찾아올지 두렵고 

가족과 함께 사는데 가족에게도 보복을 할까무섭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 신청을 해도 보통 행정처분에서

끝날뿐 피해자를 보호해주는데 어떠한걸 더 해줄수없을텐데

너무너무 두렵네요,,,,,,,, ㅎ ㅏ,,,

댓글 0

자유게시판

"화교는 중국인인데요?ㅋㅋㅋ"의 진실 (오늘 베스트 저격)

N
1
지표요정
조회수 12
추천 0
2026.02.14 02:00
"화교는 중국인인데요?ㅋㅋㅋ"의 진실 (오늘 베스트 저격)

스포 ) [히트]의 전설적인 시가전이 작중 중요한 이유

N
1
Vector9384
조회수 11
추천 0
2026.02.14 02:00
스포 ) [히트]의 전설적인 시가전이 작중 중요한 이유

성우의 금기를 저지른 최한 성우

N
1
Zephyr
조회수 13
추천 0
2026.02.14 02:00
성우의 금기를 저지른 최한 성우

[신장암3기의] 항암4차치료 ing

N
1
성투가즈아함께
조회수 11
추천 0
2026.02.14 02:00
[신장암3기의] 항암4차치료 ing

송영길 “인천 연수갑 출마”

N
1
풀매수직진
조회수 11
추천 0
2026.02.14 02:00
송영길 “인천 연수갑 출마”

충주맨 퇴사는 뭐 다른거 없지

N
1
거래대금최고
조회수 10
추천 0
2026.02.14 01:00
충주맨 퇴사는 뭐 다른거 없지

블루아카) 서로 옷이 바뀐

N
1
복리마법사
조회수 13
추천 0
2026.02.14 01:00
블루아카) 서로 옷이 바뀐

프리렌에 백인우월주의자들이 기어들어오는 이유

N
1
든해
조회수 11
추천 0
2026.02.14 01:00
프리렌에 백인우월주의자들이 기어들어오는 이유

주술회전) 모듈러 이타도리 떡상할수록 더 재평가 받는 인물

N
1
Juno0
조회수 20
추천 0
2026.02.14 01:00
주술회전) 모듈러 이타도리 떡상할수록 더 재평가 받는 인물

19) 살면서 진짜 꺼추 폭발할 정도로 꼴렸던 상황

N
1
Tooth1015
조회수 13
추천 0
2026.02.14 01:00
19) 살면서 진짜 꺼추 폭발할 정도로 꼴렸던 상황

뉴스에 쪽팔려 죽은 사람 나오면 난 줄 알아라.jpg

N
1
작전주탐지완료
조회수 11
추천 0
2026.02.14 01:00
뉴스에 쪽팔려 죽은 사람 나오면 난 줄 알아라.jpg

[블루아카] 실실 쪼개는 나기사

N
1
Belt11
조회수 11
추천 0
2026.02.14 01:00
[블루아카] 실실 쪼개는 나기사

울어라펜)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네

N
1
Five3969
조회수 11
추천 0
2026.02.14 01:00
울어라펜)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네

림버스/9장) 이번 림버스 행보 곱씹을수록 좀 잔인하네

N
1
ZeroV
조회수 12
추천 0
2026.02.14 01:00
림버스/9장) 이번 림버스 행보 곱씹을수록 좀 잔인하네

내 퇴사에도 관심가져다줘

N
1
일목균형표구름
조회수 12
추천 0
2026.02.14 01:00
내 퇴사에도 관심가져다줘
32 33 34 35 36
채팅 검색

실시간채팅 접속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