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성범죄 가해자에게 제 주민번호와 주소를 공개했습니다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하여 가입해서 글써봅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성범죄로 인하여 우울진단을 받고 병원치료를 받으며
치료비와 정신적보상을 위해 형사 후 민사를 진행중인데
상대방측은 제가 원래 우울증이 있었기때문에
병원 치료비를 줄수없다며
제 병원 기록을 열람하기위해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요양급여내역을 제출하여
상대방이 보고싶어하는 정보까지 준비했으나
(부인과 진료 목록까지 보여져 수치 스러웠습니다)
저는 안그래도 얼마전 가해자가 어떻게 알게 된건지
제주소를 검색해 주거지를 파악했단 사실을 알게되어
신변 보호요청까지 해놓운 상태이며
법원에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않고
가해자측에게 열람권을 주기위해
제 주민번호와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진짜 언제 집에 찾아올지 두렵고
가족과 함께 사는데 가족에게도 보복을 할까무섭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 신청을 해도 보통 행정처분에서
끝날뿐 피해자를 보호해주는데 어떠한걸 더 해줄수없을텐데
너무너무 두렵네요,,,,,,,, ㅎ ㅏ,,,
1
Germ3955
0P / 0P (0.0 %)
댓글 0
자유게시판
롯천지들 왜 이언주 쉴드치나 했더니
N
1
늘봄
조회수
13
추천 0
2026.02.14 20:00
MBC 이사장 만만하게 보다가...탈탈 털리는 박충권
N
1
Ezra2
조회수
9
추천 0
2026.02.14 20:00
실시간 1찍인척하는 2찍벌레
N
1
배당금으로월세
조회수
11
추천 0
2026.02.14 20:00
제 2의 윤석열을 키우는 일은 막아야지
N
1
Atom4446
조회수
9
추천 0
2026.02.14 20:00
글도배 매크로 추천조작 다계정
N
1
Lead8274
조회수
11
추천 0
2026.02.14 20:00
오전부터 설치는 애
N
1
틱차트장인
조회수
11
추천 0
2026.02.14 20:00
류승룡 악플에 쉴드치던 사람의 정체
N
1
해외선물
조회수
14
추천 0
2026.02.14 19:00
허위자료인지 두고 보면 알겠지
N
1
Eight47
조회수
12
추천 0
2026.02.14 19:00
병원 입원중에 가스 새는거 감지하고 신고한 이야기
N
1
Food9289
조회수
12
추천 0
2026.02.14 19:00
수도권 번지는 집값 상승세 - 서울 경제 - ㄷㄷㄷ
N
1
Square9207
조회수
13
추천 0
2026.02.14 19:00
정규재의 일갈
N
1
Lead1052
조회수
13
추천 0
2026.02.14 19:00
시각 장애인 부부 웨딩촬영중 생긴일.
N
1
Mug8277
조회수
12
추천 0
2026.02.14 19:00
5선 국회의원의 화려한 저택
N
1
Long4449
조회수
13
추천 0
2026.02.14 19:00
오늘 점벌레님 근황
N
1
Lead1052
조회수
14
추천 0
2026.02.14 19:00
윤서인과 국정을 논한 이언주
N
1
Corner99
조회수
13
추천 0
2026.02.14 19:00